방역 협조에 대한 손실 100%를 보상하라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어 손실에 대한 보상 수준부터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에 따른 재정 부담, 지원 사각지대에 따른 형평성 등도 최대 쟁점으로 부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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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노란우산공제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대출 잔액은 1조9211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대출 잔액인 1조616억원에서 두 배 가량 늘었다. 소상공인에 있어 일종의 퇴직금 성격인 노란우산공제에서 돈을 빌려 쓰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은 벼랑 끝 골목상권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금을 내지 못하거나 급전이 필요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이들도 급증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란우산 해지 건수는 2017년 1만 5281건에서 지난해 3만 21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 해지 건수는 1만 9384건으로 집계됐다. 납부를 중단한 이들이 사유로 `경영 악화`를 든 경우도 2019년 1120건에서 지난해 7752건으로 크게 늘었다.
폐업이나 퇴직, 사망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건수도 증가 추세다. 올 상반기 노란우산공제금 지급 건수는 총 4만 83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7% 증가했다. 지난해 폐업 공제금 지급 액수는 7283억원으로, 2019년 6414억원 대비 13% 증가했다. 이는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고치다.
상황이 이런 데도 “손실 전액 보상은 어렵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실제)손실액 만큼 전액 다 보상하기는 어렵다”면서 “일정 부분 상한선과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돈줄이 막힌 소상공인이 마지막 보루로 노란우산 대출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래를 담보 잡히는 소상공인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적극적 정책금융이나 이자 감면, 세제혜택 조치와 함께 소상공인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손실보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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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 보상 수준을 놓고 자영업자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손실보상금을 무작정 늘리는 것도 재정 부담이 커 쉽지 않다. 정부가 손실보상으로 편성한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1조원, 내년 본예산에 1조 8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방역이 강화하면서 자영업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손실보상 대상 업체는 100만 곳이 넘을 전망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예비비만으로도 충당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국감에서 “올 4분기 추가소요 발생 시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내년 예산 증액 여부는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 조원 증액이 이뤄지면 재정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파격 지원을 할 경우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있는데 자영업자만 지원하냐’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돼 있는 경영위기 업종, 여행·관광·공연업종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사각지대 업종을 어디까지 규정하고, 이 업종들에 얼마나 제대로 된 보상을 할 지도 쟁점이다.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소득 불균형·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코로나 충격을 입은 자영업 등 취약계층에 더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