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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이 이날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e편한세상 아파트에 거주했다.
문제는 이 기간 실제 거주자다.
김 후보자 가족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지만, 아파트 명의자인 처남은 회사 근처인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생활했다는 것이다. 결국 처남 명의의 아파트를 김 후보자 가족이 사실상 전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명의자인 처남은 살지 않고 후보자 가족만 아파트를 전적으로 사용했다”며 “김 후보자가 증여세를 내지 않은 채 처남으로부터 장기간 주거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후 2021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로 이사했다. 이 과정에서도 처남이 임차한 아파트를 다시 김 후보자에게 빌려주는 이른바 ‘전전세’ 방식이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도곡렉슬에서는 처남과 실제 함께 거주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주 의원은 이 해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10년 넘게 판교에서 별도로 생활하던 처남이 갑자기 누나 가족과 함께 살았다는 설명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와 처남은 휴대전화 위치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차량 출입기록 등을 제출해 도곡렉슬에서 실제로 함께 거주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월세 지급 문제까지 추가로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도곡렉슬 아파트의 보증금 차액에 대한 대가로 처남에게 매달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에는 2023년 11월 2일 160만 원을 송금한 이후 추가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주 의원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34개월간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총 2720만 원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새로 작성된 전대차계약서에도 월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었지만, 이후에도 지급은 재개되지 않았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주 의원은 “처남 소유 아파트에는 후보자 가족만 거주했고, 도곡렉슬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월 80만 원마저 3년 가까이 내지 않았다”며 “가족 간 계약서만 작성하고 약속한 금액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거주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탈루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즉각 대법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상당기간 약속한 돈을 지급하다가 사정상 일부 지급하지 못했다”며 “지급하지 못한 돈에 대해선 항상 채무로 생각해왔고 처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