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정세균 지명 "靑, 삼권분립 분열자되기로 한 모양"

박경훈 기자I 2019.12.17 17:45:54

17일 김정화 대변인 논평
"입법부를 행정부 부속기관 전락시킬 셈이냐"
"靑 정부를 넘어 靑 국가 꿈꾸는 정권"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17일 “청와대가 기어이 ‘삼권분립의 분열자’가 되기로 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며 “뒤죽박죽 문재인 정부, 입법부를 행정부의 견제기관이 아닌, 부속기관으로 전락시킬 셈이냐”고 따졌다.

김 대변인은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세균 전 의장을 행정부 2인자인 총리로 세우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전례 없는 발칙한 도발’”이라며 “당대표가 법무장관으로,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삼권분립에 침을 뱉는 후보 지명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 정부’를 운운하던 정권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이토록 경박할 수 있는지 참담할 따름”이라며 “‘청와대 정부’를 넘어선 ‘청와대 국가’를 꿈꾸는 정권을 보며, ‘국정 누수’를 넘어선 ‘민주주의 누수’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정 의장은 무슨 욕심이 남아 의장 임기 이후 정계를 은퇴하던 기존 관례마저 깨며, 스스로 ‘행정부 하수인’이 되려 하느냐”며 “기본 원칙마저 허무는 정부인데, 어떻게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만성화된 경제난은 또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라고 일침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이번 인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거듭되는 돌려막기 인사, 삼권분립보다 우선일 수 없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