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병도 "검찰개혁법 마지막 종착지…野 타협없이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개혁법과 관련해 “오늘은 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17일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물줄기를 바로잡는 역사적인 항해의 마지막 종착지에 서 있다”고 말했다.

직전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검찰개혁법(공소청 및 중수청법) 당정청 조율을 마무리했으며,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두 달간 6차례에 걸친 의원총회와 쉼 없는 공청회, 당 지도부와 행안위, 법사위 의원님들, 그리고 정부가 밤낮없이 이어온 치열한 소통은 숙의 민주주의의 저력을 증명하는 시간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중단 없는 개혁을 향한 방향을 다시 한 번 제시해 주셨다”고 했다.

또 “수사-기소 완전한 분리라는 본질을 잊고 명칭의 유지 여부나 재임용 방식 같은 일부 논쟁으로 개혁의 큰 물줄기를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후퇴라는 가짜 프레임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제부터는 행동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수정 당론을 가결하고 즉시 행안위와 법사위 법안 소위를 열어 상임위 통과를 시도할 것”이라며 “18일 양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과 공수처법 의결을 마무리 짓고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상정하여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방해하더라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도 엄중히 다시 말씀드린다.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국 주권자의 분노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한 치의 타협 없이 머뭇거림 없이 치밀한 계획과 결집된 의지로 본회의 통과라는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 정치개혁법안 협조를 요구 중인 조국혁신당 등 진보 야4당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결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개혁보다 더 큰 열망이 어디에 있나”라며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