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재난지원금, 非피해업종 매출 증가효과 더 커..차등 지원해야"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 인근 상점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해 1차로 지급한 전국민긴급재난지원금이 업종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돼 정작 주된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할 피해 업종 자영업자들에는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연구위원이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신용카드 정보를 활용해 전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해 5월 이후 6월의 업종별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업종에서는 매출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300개 이상의 자영업자 가맹점이 확인되는 업종 중, 지난해 4월 기준 매출 변동률 하위 20개 업종 가운데 18개 업종이 지난해 5월이나 6월의 매출 변동률 하위 20개 업종에 역시 포함됐다”고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또 지난해 자영업 매출액 변동에 있어 지역별 편차도 지적했다. 그는 “시군구 249개 중 147개 시군구는 2019년 대비 자영업자의 평균 매출액이 감소했지만, 102개 시군구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피해등급 산정 시 지역요소도 고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 연구위원이 지난해 4월을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매출액 증감에 따라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코로나19 피해 업종별 차등이 나타났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전체 업종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약 7.8%의 월별 매출액 감소에 비해 17.5%의 매출액 증가 정책 효과가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종을 나눠 보면 코로나19 피해가 없었던 업종의 경우에는 지난해 17.2%의 매출액 증가에 더해 정책에 의한 21.7%의 추가 매출액 증가가 나타났지만, 피해 업종의 경우 23.4%의 매출액 감소에 비해 정책에 의한 매출액 증가 효과는 14.2%에 그쳤다.

장 연구위원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확인되는 부분이 있지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확인된 업종에 대해서는 충분한 매출 회복을 돕지는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업종-규모-지역 기준의 평균 피해액을 피해 규모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예컨대, 업종-지역별로 전년동월대비 자영업 카드매출이 5% 이상 감소한 경우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액을 산정해 해당 총량을 업종-지역-규모별로 맞춤형으로 구성된 등급별 테이블을 정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 설계방식은 정액방식과 비례방식 등 여러 대안이 있겠지만 등급별 맞춤지원이 기본 지원형태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제언하는 것”이라며 “정액방식의 경직성 및 형평성 논란과 완전한 비례방식의 적용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피해등급을 고려해 등급을 정하고 등급별로 맞춤형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9년 대비 2020년 자영업자 평균 매출액 변동률 구간 서울 지도. (자료=‘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