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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나스르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학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로버트 갈루치 USKI 이사장, 구재회 USKI 소장 등을 불러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6월부터 한미연구소 운영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5월 11일 부로 USKI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고 USKI는 밝혔다. KIEP의 USKI에 대한 매년 20억원 가량의 예산 지원은 USKI 전체 예산의 70% 수준으로 이같은 지원이 중단되면서 연구소의 운영이 더 이상 불가해진 것이다.
그러나 당초 한국 정부가 연구소의 존폐를 가를 수준의 지원 규모를 유지해왔던 것에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USKI에 대한 지원 규모는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미국을 포함한 해외 정책연구에 대한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KIEP에 따르면 KIEP의 USKI 지원 규모는 2006년 설립 당시 4억원으로 시작해 2009년 11억여원, 2010년 23억여원 수준으로 증액된 이후 매년 20억원 규모를 유지해왔다. KIEP는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외교부는 해외 정책연구를 지원할 때 이렇게 한 곳에 수십억원을 지원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년도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외교부의 해외정책 연구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은 지난 2016년 39억 8400만원, 2017년 34억 9700만원에서 올해 54억 9700만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올해는 한국과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대외정책결정에 영향력이 큰 미국 싱크탱크 내 한국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미 미래비전 네트워크’라는 신사업이 포함되면서 늘어난 규모다. 이 신사업에는 미국 싱크탱크 내 한국 관련 정책연구를 지원하거나 한국인 연구원 시니어 석좌직을 확대하는 등의 사업이 포함되는데, 전체 예산이 20억원으로 KIEP가 USKI 한 연구소에 지원한 금액과 동일한 수준인 셈이다.
아울러 외교부의 해외 싱크탱크 지원은 KIEP와 같이 운영비 전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정책연구 사업을 담당하는 외교부 산하 KF(국제교류재단) 관계자는 “해외 연구소에 대한 지원은 프로젝트별로 공모를 거쳐 지원이 이뤄진다”며 “우수한 프로젝트의 경우 매년 공모를 거쳐 한 연구소에 다년간 지원이 이뤄질 순 있지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지원은 없다”고 말했다. KF는 올해 미국 내 15개 기관, 16건의 연구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15억 4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준동 KIEP 부원장은 이 같은 지원방식을 유지해온 것과 관련해 “2006년 설립 당시 4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2010년도에 어떻게 지원규모가 크게 증액되고, 운영비 지원 방식이 이어져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