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합특검 조사서 "지금도 비상계엄 적법하다 생각"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일 열린 2차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지금도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법)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8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 질문하면 윤 전 대통령은 ‘나는 지금도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적법했기에 계엄에 대해 해외에 알리라 지시한 것일 뿐 그게 위법하다거나 직권남용 혐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며 “윤 전 대통령이 해외에 비상계엄에 대해 알리라는 말을 했다고까지 진술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직권남용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국가정보원 등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다는 특검팀 방침에 특별검사보 등 검사 지위에 있는 자가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며 반발하며 갈등이 생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후에 권 특검보가 배석하며 조사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권 특검보는 “수사팀장인 박명운 경정이 조사를 시작하려 할 때 윤 전 대통령이 검사가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에 특검은 권 특검보 수사팀에 검사가 없고, 특검에 파견된 경찰관은 적법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순탄히 진행되지 못한 채 오전 조사를 마쳤다”며 “점심식사 후 윤 전 대통령은 박 경정이 조사하고 권 특검보가 배석하는 방식에 동의했다”고 했다.

오전 조사 도중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다는 논란에 관해선 “상호 간 고성은 없었으나 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약간 컸던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3시 약 2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그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신문에 응했으나 혐의에 관해선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는 지난 6일 조사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권 특검보는 “수사팀이 준비한 것에 비해서는 충분한 조사 시간을 갖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토요일 조사로 마무리됐다고 보고 추가 조사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특검팀에 재차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 실장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오는 10일과 12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신 전 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에게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