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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노조, 공공운수노조 총파업 참여 맹탕 연금개혁 비판

이지현 기자I 2023.11.08 17:58:47

8일 조합원 총회 열고 최근 정부 개혁안에 목소리 높일 듯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노조가 공공운수노조 파업에 참여한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파업에 국민연금지부는 조합원 총회를 여는 것이다.

9일 오후 서울 정동에서 열리는 공공운수노조 3차 공동파업에서 국민연금지부는 6000여명이 참여하는 조합원 총회를 열고 최근 정부의 ‘맹탕’ 연금개혁계획에 대해 비판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노조 등이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연금노조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을 국민 다수가 원함에도 정부는 책임 없는 맹탕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각종 위원회의 민주성을 훼손하며, 적립방식 전환으로 연금액을 반토막내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등 터무니 없는 내용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책임 없는 모습을 보이는 동안 제도 신뢰는 무너지고, 현장의 연금노동자가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며 “자본의 편에 서서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위태롭게 만드는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연금 민영화로 국민연금이 개악되고 축소된다면 결국 이 비난의 화살은 온전히 우리 연금노동자에게 쏠릴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직무성과급·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하고, ILO 협약 준수하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실질임금 인상하라 △연금 민영화·사적연금 활성화를 중지하고,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강화하라 △국민연금 기금 개악시도를 멈추고, 공공성을 확대하라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단결, 총투쟁으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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