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카카오 먹통' 소상공인 보상 협의체 만든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달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정부·카카오가 함께하는 협의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정치권이 중재자로 나서 소상공인에 대한 카카오의 피해 보상 문제 해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당 정책위·소상공인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주최 ‘카카오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대책 마련 간담회’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열고 “카카오와 피해입은 소상공인, 정부 측이 당과 함께 협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협상할지 자주 회합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성일종(왼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엔 당 소상공인위 위원장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홍성철 카카오(035720) ESG지원실 부사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협의 플랫폼에서 국민의힘은 카카오와 소상공인이 소통하면서 피해 보상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재 역할을 맡는다. 성 의장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횟수 제한 없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나서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성 의장은 “국회가 피해자나 기업을 부를 땐 국회의원 개인이 아닌 국민이 궁금한 것을 물으려는 것인데 (이날 카카오가) 지금까지 접수된 것을 분석하는 등 책임있는 자세로 나오지 못해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카카오에) 전향적으로 피해자 보상에 나서주십사 강하게 얘기했다”고 했다. 당은 정부에도 피해 보상 중재에 적극 역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 규모와 관련해 성 의장은 “공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지만 사적 영역까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법적으로 뒷받침할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해당 계획에 서버 등의 보호조치를 포함토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 의장은 “이미 법안은 발의돼 있고 후속 조치가 필요하면 법제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승재 의원은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체계 관련 문제가 생기면 보상에 대해 제대로 납득하지 못할 수 있고, 카카오도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협의체를 통해 자주 소통하고 관련 내용을 공유해 서로 간 사안 합의가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상 받고 카카오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다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성일종(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