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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관련 유관부처가 10개 부처가 된다. 산업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과기정통부·국방부·환경부 등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정부가 함께 해야하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가닥을 잡고 로드맵을 세우고 이끌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을 대통령께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반도체 특위에서 그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는 지난 6월 발족한 이후 학계·산업계 등을 고루 만나며 건의사항을 수렴해왔다. 약 한 달 여 동안 반도체 특위가 논의한 안건을 기반으로 발의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4일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특화단지 조성 권한 부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범위 확대 △첨단분야 대학 정원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 및 처리기간 단축 △전문인력양성 사업 범위 확대 등이 포함돼있다. 또 △첨단분야 세액공제 기간 및 비율 확대 △기업의 첨단분야 계약학과 운영비용 세액 공제 △기업 첨단장비 기증에 대한 세제 혜택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등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반도체 특위는 국회 차원의 반도체 상설 특위 구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국회 특위가 마련되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며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가 ‘시즌 1’이었다면 국회 반도체 특위는 ‘시즌 2’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