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비급여 진료 거품 1兆 육박"…깜깜이 체계 수술 촉구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수도권 중대형병원의 비급여 진료액 ‘거품’이 1조원에 육박하며, 공공과 민간 병원 간 비급여 비율 차이로 환자 의료비 부담 차이가 최대 5배 이상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9년 기준 Big5병원 비급여 진료비 현황(자료=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수도권 대형병원 비급여 거품 실태분석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병원 이용 환자들은 과잉 비급여에 노출되어 불필요한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비급여 과잉진료 행위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진료 영역으로 환자들이 모두 의료비를 부담한다.

경실련이 2019년 기준 공개된 수도권 중대형병원(700병상 이상) 33곳의 병원별 비급여 비율을 산출 비교한 결과 비급여 거품 추정액은 9000억원을 넘어섰다. 경실련은 “비급여 거품은 ‘빅5’로 불리는 서울 소재 대형 민간종합병원은 3581억원, 수도권 중대형병원 28곳은 5913억원으로 총 9494억원으로 추정된다”며 “공공과 민간 병원 간 비급여비율 차이는 최대 5.9배, 평균 2.1배로 환자 의료비 부담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빅5’ 병원 중 연세세브란스병원(18.5%)의 비급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성모병원(15.7%), 삼성서울병원(14.2%), 서울아산병원(13.4%), 서울대병원은(8.3%) 순이었다. 경실련은 “서울대병원이 5곳 병원 중 비급여진료비 비중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비급여를 통한 이윤 추구 유인이 낮은 공공병원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 수도권 중대형병원(Big5제외) 비급여 현황(자료=경실련)

수도권 28곳 중대형병원 중 경희대병원의 비급여 비율이 24.8%(치과·한방병원 포함)로 가장 높았고 서울의료원은 4.2%로 가장 낮았다. ‘빅5’ 병원과 같이 민간 병원의 비급여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 민간병원(24곳) 평균 비급여 비율은 14.5%로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보라매병원,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5곳) 평균인 6.9%보다 2.1배 높았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비급여 진료비는 온전히 환자의 부담인데 그 가격과 진료량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경실련이 종합병원 비급여진료 빈도가 가장 높은 MRI, 초음파 검사비의 병원별 가격 격차를 조사한 결과 최대 70만원 차이가 발생하는 등 비상식적 가격 책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환자의 직접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재인 케어)을 추진하고 있으나 비급여의 급여전환 비율이 34%에 그치는 등 비급여 관리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윤 사무총장은 “정부와 국회는 비급여 실태 파악을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의무’를 도입했으나, 의료계 반대를 이유로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정부의 통제도 불가능하다”며 “의료비 폭탄 불안에 건강보험 외에 민간 실손보험까지 이중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경실련은 비급여진료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진료비와 진료량 통제 등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투입에도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았던 이유가 비급여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을 전국 국공립병원으로 확대하는 공약을 채택하길 요구한다”며 “공공병원의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관리하고 민간병원은 비급여 내용을 보고하고,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실련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실시’ 정책과제에 동의했다며 오 시장과의 공개 질의 및 면담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