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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투자·일자리 확대라는 ‘선물 보따리’가 절실하다. 특히 김 부총리는 시간에 쫓기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 돌파구를 찾겠다”고 말했다. 그 데드라인이 내달 8일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물을 찾기 힘든 상태다. 최근엔 설비투자까지 4개월 연속(3~6월)으로 고꾸라졌다. 17년6개월 만에 최장기 감소세다.
일자리 지표는 더 심각하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된 지난 5월 청년(15~29세) 실업률(10.5%)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달 17일 발표하는 ‘7월 고용동향’에도 일자리 쇼크가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여당의 ‘2차 추경’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추경을 해도 올해 3% 성장률을 달성 못하면 연말에 ‘부총리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그런데 삼성이 일자리·투자 계획을 화끈하게 발표해도 고민이라는 게 기재부 분위기다. 앞서 LG(19조원 투자-1만명 고용), 현대차(23조원-4만5000명), SK(80조원-2만8000명), 신세계(9조원-1만명)가 김 부총리를 만나 일자리·투자 계획을 밝혔다. 삼성이 100조원 이상 투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갈수록 투자·고용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도 “기업 팔을 비틀어 돈을 풀게 한 과거 정부와 다른 게 뭐냐”는 볼멘소리를 듣게 됐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수록 공직사회는 움츠려든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트라우마 때문이다. 당시 기업에 압력을 넣어 재단 출연금을 내게 한 게 문제가 됐다.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죄로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김 부총리는 1일 “(삼성전자에) 투자요청 SOS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며 “정부가 투자에 대해서 요구하거나 종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2일에도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기업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들으러 가는 것일뿐”이라며 “두고 보시면 안다”고 말했다. 오는 6일 만남이 ‘소문난 잔치’이지만 빅뉴스가 없을 수도 있는 셈이다.
이런 딜레마를 풀어야 하는 게 경제사령탑인 김 부총리의 숙명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에게 강요하는 방식으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며 “기업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경제정책 당국, 부총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투자결정을 할수 있도록 하면서도 혁신성장 성과물을 내는 김 부총리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