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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일환으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 2026’의 ‘토큰화 2.0: 규제의 틀을 넘어 실질적 생태계 구축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국회와 금융당국, 글로벌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이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 방향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좌장은 윤창현 코스콤 대표가 맡았다.
윤 대표는 토큰화 논의의 무게중심이 금융 인프라로 옮겨갔다고 진단했다. 윤 대표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등장한 초기에는 NFT와 메타버스, ICO(가상자산공개)가 핵심 과제로 꼽혔지만 이제는 분산원장기술(DLT)과 토큰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논의의 중심이 완전히 옮겨갔다”며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으로 시작된 혁명이 금융산업의 인프라 역할로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속도전’ 주문…토큰증권으로 경기장 건립 제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큰증권 논의가 이미 속도의 문제로 넘어왔다고 강조했다. 처음 논의를 시작한 2020년과 비교하면 시장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처음 논의를 시작할 때는 코인이 왜 필요하냐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속도를 어떻게 할지를 논의할 뿐”이라며 “지폐도 사람들이 신뢰를 부여해 가치가 생기듯 디지털자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는 국민 편의를 우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 금융 혁신은 우리끼리가 아니라 세계와 경쟁하는 영역”이라며 “규제기관이 관리 편의가 아니라 국민 편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시장과 함께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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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을 활용한 지역개발 모델도 제시했다. FC안양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자금을 세금 대신 토큰증권으로 조달하고 시민에게 우선 투자 기회를 주자는 구상이다.
민 의원은 “안양시가 축구 전용경기장 개발 자금을 세금이 아닌 토큰증권으로 조달하고 시민들에게 먼저 투자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열성 팬인 시민들이 투자자가 되면 공사 기간의 분진과 소음, 교통 불편까지 감수하는 찬성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이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업자에게만 돌아가던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나누는 방식”이라며 “토큰증권 제도가 지역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시장을 개척한 혁신기업에 정당한 기회를 주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 ‘검증 먼저’…MMF·사채서 온체인 결제까지 단계 확대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도 토큰증권 생태계가 빠르게 자리 잡으려면 시장의 신뢰가 함께 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큰증권은 새로운 증권이 아니라 권리를 기록하는 방식이 바뀐 것인 만큼 기존 규율 체계가 분산원장 위에서도 작동하도록 하는 과정이 혁신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고 과장은 “법제화는 끝이 아니라 광범위한 시작”이라며 “분산원장은 단순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권리를 확정하는 법적 장부인 만큼 권리 확정과 책임 구조를 가장 명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프라이빗 허가형 원장으로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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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과장은 기관 대상 머니마켓펀드(MMF)·사채에서 개인 공모와 온체인 결제로 이어지는 단계적 확대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단계적 확대는 문을 닫는 순서가 아니라 신뢰를 쌓아가는 순서”라며 “위험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권리관계가 단순한 MMF와 사채부터 시작해 인프라를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금 결제가 온체인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완의 토큰화 전환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나 예금토큰 같은 디지털 결제수단과 연계해 증권과 대금이 동시에 이전되는 구조까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퍼블릭 체인도 ‘권리 확정’ 구현되면 검토…해외도 투자자 보호 중시
퍼블릭 체인 허용 여부는 새로운 기술이 기존 규율 체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라고 밝혔다. 일부 퍼블릭 체인은 네트워크가 혼잡하면 가스비(거래 수수료)를 더 많이 낸 거래가 먼저 기재돼 권리관계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 과장은 “법원 압류와 양도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장부 기재 순서가 실제 거래 순서와 달라지면 법적 권리관계가 뒤바뀔 수 있다”며 “권리 확정과 책임 구조를 같은 수준으로 구현할 방법론이 제시된다면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온체인 생태계와의 연결에 따른 위험 전이 가능성도 짚었다. 토큰증권이 가상자산거래소 증거금으로 쓰일 경우 가상자산 가격 하락이 담보 매각으로 이어져 토큰증권 시장까지 충격이 전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고 과장은 검증 속도에 따라 개방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 개발과 검증이 빠르게 이뤄진다면 일정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며 “기준은 최대한 분명하고 투명하게 알리고 개방은 검증을 거쳐 단계적이지만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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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규제당국의 경험에서도 혁신과 투자자 보호 사이 균형은 쉽지 않은 과제로 꼽혔다. 매튜 프렌치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프로그램 매니저는 “규제당국 입장에서 혁신도 중요하지만 최우선 과제는 결국 투자자 보호”라며 “싱가포르·홍콩 규제당국과 일해 본 경험상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프렌치 매니저는 대안으로 한시적 규제 면제를 제시했다. 업계 협의체 방식은 공동 표준 마련에 유리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개별 유스케이스 방식은 빠르게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상호운용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효과적이었던 또 다른 방법은 특정 조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일시 면제해 주는 것”이라며 “엄격하게 통제된 범위 안에서 실험을 진행해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