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소년 SNS 하루 2시간 제한…메타, 韓 적용 "정부와 논의"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에서 청소년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한 메타가 한국 정부와도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무한스크롤·자동재생 등 과몰입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을 ‘중독 설계’로 보고 기본 제한을 검토하는 가운데 메타는 기능 자체를 막기보다 이용시간과 연령에 맞는 콘텐츠를 관리하는 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필립 추아 메타 아시아태평양본부 정책 디렉터는 10일 서울 메타코리아에서 열린 ‘스크린 스마트(Screen Smart)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 정부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국내 청소년 SNS 규제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한스크롤 등 과도한 SNS 이용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시간제한이 가장 단순한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메타 청소년 계정에는 60분 이용 알림이 기본 적용되며, 부모는 자녀의 이용시간이나 특정 시간대의 앱 사용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다.

필립 추아 메타 아시아태평양본부 정책 디렉터가 10일 메타의 스크린 스마트 청소년 계정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정부는 ‘기능 기본 제한’ 검토…메타는 ‘시간관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청소년에게 무한스크롤·자동재생 등 과몰입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선경 방미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들한테는 그런 기능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면서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부모 동의 시 이용을 허용하는 방식도 논의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랫폼의 본인·연령 확인 의무와 부모의 자녀 이용현황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7건이 계류 중이며, 방미통위는 별도 정부안을 마련하기보다 기존 법안을 토대로 필요한 청소년 보호조치를 보완하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면서 사업자·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와 메타 모두 청소년의 SNS 이용을 일률적으로 막기보다 연령별 보호장치와 부모의 관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 다만 정부가 무한스크롤·자동재생 등 특정 기능의 기본 제한까지 검토하는 반면, 메타는 이용시간과 콘텐츠의 연령 적합성 관리에 더 무게를 둔다.

메타는 높은 수준의 기본 보호설정을 적용하되 부모가 자녀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정교한(calibrated)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아 디렉터는 “한국 정부와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논의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허욱 메타코리아 대외정책 부사장이 10일 서울 메타코리아에서 열린 ‘스크린 스마트(Screen Smart) 라운드테이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美 ‘하루 2시간’ 韓에도 적용할까…정부, 메타에 확인

또 다른 쟁점은 미국에서 합의한 청소년 보호조치의 한국 적용 여부다. 메타는 미국 주정부들과의 소송 합의에 따라 18세 미만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을 합쳐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고 심야시간 이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이 조치의 국내 적용 여부를 메타에 확인 중이다. 최 과장은 “한국 청소년 이용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계속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보호 조치인 만큼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추아 디렉터도 한국 적용 가능성에 대해 “한국 정부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메타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일괄 금지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추아 디렉터는 일괄 금지가 규제 우회나 안전장치가 부족한 소규모 플랫폼으로의 이동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2011년 ‘게임 셧다운제’ 경험도 언급하며 단순 금지보다 연령별 보호장치와 부모 관리 기능을 결합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규제 강화에 따른 사업 영향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서 발생하는 매출이 “매우 미미하다”며 청소년 보호는 사업적 고려보다 플랫폼의 책임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메타는 자체 보호 기능도 확대한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메신저에 적용 중인 청소년 계정을 스레드(Threads)에도 확대해 오는 18일까지 한국에서 전면 적용한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계정에는 연락·상호작용 제한, 연령 적합 콘텐츠, 이용시간 알림 등이 기본 적용되며 보호자는 일별 이용시간과 야간 수면모드(오후 10시~오전 7시)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의 콘텐츠 노출 기준을 13세 이상 영화 등급 수준으로 강화하고, 자살·자해 관련 반복 검색 시 보호자에게 알리는 기능도 도입했다.

허욱 메타코리아 대외정책 부사장은 청소년 안전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강조하며 “기술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청소년과 전문가, 부모님, 우리 사회 전체의 공동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서울 메타코리아에서 열린 ‘스크린 스마트(Screen Smart) 라운드테이블’에서 박일준(왼쪽부터) 디지털리터러시협회 회장, 방종임 콘텐츠 크리에이터, 이지연 한국외국어대학교 상담·UX 심리학 교수, 허욱 메타코리아 정책 부사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전문가 “몇 시간이냐보다 어떻게 쓰느냐 봐야”

이날 전문가들은 청소년 보호가 단순한 SNS 시간 규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지연 한국외국어대학교 상담 UX 심리학 교수는 “SNS를 몇 시간 이용했는지보다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이로 인해 수면·식사·학업 등이 방해받는지, 스스로 이용을 멈출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회장은 “무조건적인 금지가 청소년의 SNS 이용을 오히려 음지화할 수 있다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규칙을 만들고 ‘규율→자율→자유’로 단계적으로 넘어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종임 콘텐츠 크리에이터도 일정 수준의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입시 경쟁과 방과 후 생활 등 한국 청소년이 처한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