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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그게 왜 나쁩니까”라면서 “우리나라는 ‘남의 나쁜 일을 신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야’ 그런 인식이 있다”면서 “유교 국가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신고해서 그걸 발본색원하는 게 훨씬 더 국가 또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정부가 집행하는 데서 ‘이 사람이 너무 전문 신고꾼이다’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각 지원 사업에 응모하는 기업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 ‘이게 비정상이다’라는 생각이 좀 약한 것 같다”면서 “위반했을 때 다음번 사업에 정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각 부처가 좀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상관없이 제재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작은 기업들은 ‘그래도 우리는 좀 봐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일 때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인데 너무 온정적”이라면서 “예를 들면 이게 실수인 경우는 시정하면 되는데, 고의·악의적이거나 고의인 경우에 알면서도 부정수급을 위해 뭘 한다고 그러면 해산을 시켜버리든지, 제재가 좀 약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감안해서 좀 추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이에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가 “재경부가 혁신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CBDC로 준다. 이 코인을 주게 되면 코인에 속성을 다 넣는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가 아마 회사 차리면 망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린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디지털 화폐로 금액 흐름 전체를 다 추적할 수 있다는 말인데, 잘하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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