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불법 비상계엄은 법치 파괴"…野 항의에 원칙 강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통령실이 12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방문과 관련해 “지난해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은 용납할 수 없는 법치 파괴 행위”라며 “단호한 단죄만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특검법 개정 논란 속에서도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야당의 민원 제기에 대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정치보복 불법특검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특검법 개정 관련 민원을 제출하기 위해 대통령실까지 찾아와 의견을 전하신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며 “대통령실은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관련 수석실과 협의해 대통령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서도 충돌을 피하면서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 간 수정 합의가 있었지만, 민주당 내부 반발로 무산되면서 결국 민주당 단독 처리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신뢰를 저버린 합의 파기”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에서 ‘정치보복 불법특검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정치 특검의 무도한 수사를 당장 멈춰 세우라”며 “3개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어떤 점이 위헌인지 모르겠다고 한 발언은 협치의 종식을 뜻한다”며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은 국민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송원석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하루 만에 합의를 뒤집었다. 앞에서는 협치를 말하면서 뒤로는 합의 파기와 배신, 야당 탄압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출범 100일에 덕담을 해도 부족한데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국민은 독재와 특권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