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 2022년도 예산안 의결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4일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같은 해 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농림어촌의 현안과 직결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4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양곡매입비 사업 등 72개 사업에 대해 8710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3대 먹거리 지원 사업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에 217억원,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에 157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에 196억원을 각각 증액 의결해 우리 농축산물의 판로를 확보했다. 또 농신보기금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의 금융지원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에 2000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산지쌀값 상승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정부양곡매입비 사업에 1322억원을 증액 의결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구축하고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촌뉴딜 300 사업 등 93개 사업에 대해 5652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해양쓰레기의 처리 및 저감 등을 위해 연안관리 사업 32억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2억원, 친환경어구보급 사업 186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해운업 재건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 400억원을 증액,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 31억원, 어촌뉴딜 300사업에 435억원을 증액하기로 각각 의결했다.

농업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해 241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또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가산림통계 사업 등 34개 사업에 대해 5469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유림확대를 위한 사유림매수를 위한 국유림 확보 및 관리 사업 828억원,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임도시설 사업 2330억원, 노후헬기에 대한 연차별 교체를 위하여 산림헬기 도입·운영사업 300억원을 각각 증액을 결정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비대터러 역량강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345억8400만원을 증액 의결했다.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오는 8일로 예정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