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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 타당성 따지는 검찰 수사심의위 하루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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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20.06.24 16: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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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기소시 경제 최대 악재 우려"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기소가 타당한지를 따지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앞서 구속영장 기각과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으로 삼성 측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지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선 삼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고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24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심의위에서 그동안 수사로 확보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근거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확보를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은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조치였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이 주장하는 시세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출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2018년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해 권고안을 내놓는 역할을 한다. 권고의 강제성은 없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이를 거스른 적은 없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측에서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권고가 나올 것”이라며 “현재로선 기소, 불기소 중 어떤 권고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번 수사심의위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종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소시 경제 최대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개시 후 1년 8개월 동안 110여 명을 430여 차례 소환조사하고 50여 건을 압수수색하며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사심의위를 앞두고 삼성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 부회장이 최근 ‘뉴 삼성’ 혁신을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총수 공백에 따른 경영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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