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FVD 들고 北 향하는 폼페이오…'완전한 신고' 약속받나

지난 5월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받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6일부터 평양을 방문해 북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시작한다. 협상을 앞두고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새롭게 꺼내든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완전한 핵신고서를 받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美, CVID→FFVD 선회…“한미, 비핵화 달성 방안 의견교환”

북미 고위급 인사가 마주앉는건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3주만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부터 1박 2일간 북한에 머무른다. 앞선 두 차례 방북이 모두 당일 일정으로 진행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에서 숙박하며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어진 비핵화 담판에 몰두할 예정이다. 당초 공동합의문에서 명시되지 않았던 폼페이오 장관의 협상 카운터파트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 부장은 이날 남북통일농구대회 계기 평양에 머무르고 있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날 폼페이오 장관과 만나는 일정이 있고 미측과 잘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 도출보다 신고와 검증 방안에 합의하려는 현실적인 목표를 내비치고 있다. 실제 미국은 협상을 앞두고 기존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없는 비핵화)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어를 꺼내들며 다소 유연한 태도로 돌아섰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을 공식 확인하면서 처음으로 FFVD를 언급했다. 앞서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전날 저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CVID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CVID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일방적인 항복 요구로 인식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자,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검증’에 방점을 찍은 FFVD를 새롭게 들고 나온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입장 선회엔 우리 정부의 중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어떤 보상이 있기 전에 평양이 미국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단계적 접근법이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측이 주장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노규덕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한미 외교 당국 간의 구체적인 협의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한미 양측은 다양한 채널과 방식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교환을 하고있다”고 밝혔다.

◇핵 신고 범위·기한 협상 초점…종전선언·제재완화 제시

이같은 전략 수정에 따라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는 우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의 첫단추인 완전한 핵신고서를 받아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완전한 검증을 위해선 먼저 북한이 핵물질·무기·시설 등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하는데 이번 협상에서는 신고 대상과 기한을 놓고 북미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CNI) 국방연구국장은 폭스뉴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모든 핵 정보를 공개할 분명한 데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며 그 시한으로 8월 1일을 제안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앞서 북한이 공언한 미군 유해송환 문제와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문제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의 이같은 비핵화 조치를 유인하기 위한 체제보장안으로는 종전선언을 제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비핵화 조치에 맞춰 대북제재 완화도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미사일엔진시험장 폐기 등 북한의 자발적 조치가 순조롭게 가시화되면 남북미 종전선언을, 신고 리스트가 확보되면 연락사무소 개설을, 그리고 연말에는 대북제재 유연화 조치 등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