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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제공시점 지역마다 '제각각'

김형욱 기자I 2018.05.03 16:02:50

5월 지자체 절반만 우선 시행.. 서울·부산 9월 가능
늦은 준비·지방선거탓 지방 재원마련 어려움 호소
내년부턴 정상 시행키로…어린이 식습관 개선 기대

시중에 유통중인 컵 과일 모습. (출처=이루팜 홈페이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과일 간식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서울·부산 등 절반 지역 초등학생은 오는 9월에나 먹을 수 있게 됐다. 예산 등의 문제로 사업 확정이 늦어진 탓에 지역별로 시행시점이 달라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충북 영동군 영동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비롯한 충북도 내 11개 시·군에 현지 생산한 과일간식(조각사과·150g)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아동·청소년의 식생활 불균형에 따른 비만을 줄이고 국산 과일 소비를 늘리고자 올 4월부터 전국 6000여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 24만여명에게 주 1회(연 30회) ‘컵과일’을 제공키로 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 시기는 지역마다 제각각이 돼 버렸다. 농식품부는 5월엔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절반이 조금 넘는 118곳에서 우선 시행키로 했다. 인천과 경기, 강원, 전남 등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6월 30곳, 9월 80곳에서 뒤늦게 시행한다. 서울과 부산, 전북, 경남, 제주 등 지역 학생은 9월 이후에나 컵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돈 부족 때문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150억원 가량 들어가리라 보고 국비 72억원, 지방비 78억원의 예산을 투입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 확정 시기가 늦어지면서 적잖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마련하지 못했다. 일부 지자체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6월13일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진 것도 한몫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올 3월29일 국비 61억원을 우선 내주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전국 동시 시행은 어려워졌다.

생산 지역 농산물을 그 지역에 공급한다는 이번 사업의 취지도 전국 동시 시행에 발목을 잡았다. 전북도는 본예산으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 지역에 ‘컵과일’이 대중화 안 돼 있다 보니 이를 가공할 적절한 사업자가 없어 시행 시기가 늦춰지게 됐다. 현재 이 지역 일부 업체가 공급업체 선정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시행 첫해인 올해 경험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초교 돌봄교실 학생 24만명을 대상으로 했으나 내년엔 초교 1~2학년 89만명, 내후년엔 1~3학년 137만명으로 늘려 2022년까지는 전학년 268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계획대로라면 연간 과일 소비량은 올해 1542t(2016년 6대 과일 생산량 208t의 0.07%)에서 2022년 1만7228t(0.83%)까지 늘어나게 된다. 지역 생산 과일을 지역 초교에 공급한다는 점에서 지역 경기 활성화 유발 효과도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실제 올해 과일 가공업체 다섯 곳은 이번 공급을 위해 35명을 추가 채용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예산 심의 과정이 늦어지며 지자체가 이를 미리 반영하기 힘들었다”며 “올해는 기획재정부와 미리 협의해 지자체와 차질없이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 홍보 이미지. (그래픽=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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