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發 개헌열차 출발..일단 40분 탐색전만

2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개헌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 당 원내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개헌안을 합의하고자 한 자리에 모였으나 입장 차만 확인했다. 특히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일단 각 당의 의견을 구체적인 문서로 정리한 뒤 다시 모이기로 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논쟁 속에 이견만 확인하며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개헌안 논의를 위한 첫 회동을 가졌다. 회동에는 민주당 소속 강훈식 대변인·박홍근 원내수석, 한국당 소속 윤재옥 원내수석도 동석했다.

약 40여분 간의 비공개 회동 후 우 원내대표는 “대략적인 논의만 했다”며 “어떻게 논의할 지 각 당 의견을 문서로 자세히 서술한 뒤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모임 일정과 논의는 일체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꾸 대통령 개헌안을 가지고 나온다”며 “웃음 밖에 안나온다”고 불쾌해 했다. 대통령 개헌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여당의 태도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서 손대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며 민주당의 독자적인 개헌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여야는 입장 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두고 협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협상안에 올려선 안된다고 반발했다. 앞선 논의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형국이다.

우 원내대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며 “이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근간을 만드는 데 20대 국회가 혼신을 다해야 한다”고 야권이 개헌 논의에 속도낼 것을 주문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자신들의 목적과 이해에 의해 개헌을 정치쇼로 악용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한 국민개헌을 희망하면 이제 개헌잔사를 그만하고 국민 개헌안을 합의하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주길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개헌은 어치피 국회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며 “결국 원내 3·4·5당보다 1·2당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이 책임감을 가져야한다. 청와대 가이드라인 지침을 무너뜨릴 줄 알아야 한다”고 여권을 직격했다.

이처럼 여야 지도부가 본격 개헌논의를 시작했지만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형국이다. 각 당의 안을 정리해 다음 논의를 약속했으나 합의가 진전될 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공동교섭단체 출범이 임박한 민주평화당·정의당이 협상 테이블에 추가로 참여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