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일 개혁 입법 강조에도…12월 임시회 빈손되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인사하는 자리에서 두 사람이 날선 대화를 주고 받다가 악수로 마무리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2017년 마지막 회기인 12월 임시국회가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야당과의 이견으로 이번에도 여권이 추진하는 개혁·민생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교체 이후 방점을 찍어 온 각종 법안을 올해 내 통과시키기 위해 몸이 달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12일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했지만, 아직 원내지도부 구성조차 마무리되지 않아 협상다운 협상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與, 한국당에 ‘당근과 채찍’…입법 총력전 나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4일 법안처리에 미온적인 한국당을 맹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당 패싱’에 유감을 표명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통해 민생·개혁 입법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는 23일까지지만 주말을 제외하면 다음날로 벌써 절반째를 맞게 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말씀하시는 ‘한국당 패싱’은 의도한 바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저는 앞으로도 무수히 많이 남은 협치의 과정을 위해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였다면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가 연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의 민주당과 국민의당 야합을 통한 ‘한국당 패싱’을 주장하는 가운데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해 몸을 낮춘 것으로 해석된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법안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김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갔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은 민주당이 대선 공통공약으로 생각하는 법안 목록을 작성해 오면 어떻게 할지 판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우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 모두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같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법안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오늘은 그런 것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처음으로 주재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극단적인 좌파포퓰리즘과 무차별한 퍼주기 복지를 통한 인기영합주의 국정운영방식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고 저지해 나가겠다”고 대여 투쟁을 강조한 만큼 향후 협상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與野, 쟁점 법안 이견…법사위, 일정도 못 잡아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反) 문재인 정부 기조를 감안해 국민의당과 협상을 중심으로 ‘2018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자동부의 조항이 있는 예산안과 달리 116석의 한국당 협조 없이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문턱을 넘어 법안을 처리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전날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반발 속에서도 한국당의 공청회 요구로 인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5.18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군 의문사 특별법)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사실상 두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있다. 반대로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서비스발전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여당은 당내 일부 반발과 독소조항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당의 일부 상임위 불참과 사실상의 상원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점휴업으로 쟁점 법안뿐 아니라 일반 법안들의 심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저희는 계속 회의를 열자고 말씀드리는데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일정을 안 잡고 있다”라며 “언제 논의를 해보자는 얘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가 열려도 전체회의가 열려야 법안이 통과 된다”며 “전체회의 일정이 안 잡히니 소위도 잡기가 어렵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