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 “물관리 일원화 추진할 것”

박태진 기자I 2017.07.31 17:36:30

사드배치 환경영향평가 예정대로 진행
“미세먼지 해결, 경유세 인상만이 능사 아냐”
8차 전력수급계획 마련도 강조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31일 환경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과 사드 배치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환경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금까지 해왔던 수량적인 물 관리에서 벗어나 수질 등도 통합관리하고 지역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 사업을 잘 할 수 있다고 본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31일 환경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통합 물관리를 환경부가 못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무리한 지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는 소규묘 환경영향평가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기가 배치된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국방부가) 2차 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해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사드 배치와 관련한 환경부의 업무가 제한적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김 장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것을 환경부가 결정할 순 없다. 배치 과정에서 지켜야할 환경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마음만이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과 기술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대책에 대해서는 “경유세만 인상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에너지 세제를 포함해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력수급계획 수립 과정에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에너지 기본계획과 관련한 8차 전력수급계획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다양한 부서들이 참여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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