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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그간 중앙선관위에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 관리시스템과 전국 투표소 시간대별 투표자 수 로그 자료 등을 확보한 뒤 분석했다. 또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실시간 투표율 보고 업무를 담당했던 선관위 공무원 70여 명도 조사했다.
이를 통해 특검은 선관위 합동수사본부에서 투표율 허위 입력 사실을 확인한 5개 시군구(서울 서초·강남구, 경기 김포·의왕시, 충북 진천군)에 더해 25개 지역에서도 유사한 허위 입력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허위 입력 정황이 추가 확인된 지역은 △서울 구로구·마포구·성북구 △경기 구리·평택·수원·용인·성남·남양주·여주·동두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선안시 서북구·동남구 및 금산군 △부산 남구 △경남 창원시 △광주 북구 △전남 목포·광양시·화순군 △강원 춘천시·정선·화천군 △제주 서귀포시다.
특검팀은 이들이 특정 시간대에 오입력한 투표자 수가 실제 최종 투표자 수를 넘어서자, 정상적인 투표자 수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사후 전체 수치를 허위 수치로 수정하는 등 투표자 수 허위 입력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 관계자는 “허위입력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민주주의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선관위 특검팀은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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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공식 출범한 선관위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강행, 투표 통계 조작 의혹 등 6·3 지방선거 관련 의혹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선거 물품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중앙선관위를 포함해 지방선관위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날(14일)에는 선거용품 납품 관련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배임 등 혐의로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시·대구 소재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해당 사업 규모가 합계 50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에는 전·현직 고위 법관의 수당 부당 지급 의혹 수사를 위해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해당 압수수색영장엔 국고손실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2014년부터 중앙선관위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들에겐 월 215만원씩 회의 참석 수당과 안건 검토 수당,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명목의 돈이 지급된 것을 파악하고 범죄 혐의점을 수사해왔다. 통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 한 사람이, 일부 비상임위원과 지방선관위원장은 고위 법관이 맡는다.
특검팀은 또 이달 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 공개 검증을 위해 관계 기관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