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벳·애플·메타, EU ‘디지털시장법’에 따른 조사 착수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25일(현지시간)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알파벳(GOOGL)과 애플(AAPL), 메타(META)의 규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배런스 보도에 따르면 마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경쟁 정책 책임자는 “유럽에서 개방적이고 경쟁 가능한 디지털 시장을 보장하기 위해 알파벳, 애플, 메타의 DMA 준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시작된 조사를 12개월 이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배런스는 DMA 위반이 밝혀질 경우 해당 회사 전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수백억 달러의 위험 부담이 된다고 보도했다.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벌금은 매출의 20%까지 확대될 수 있다.

위원회는 애플과 알파벳이 DMA에서 요구하는 대로 소비자들을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외부 서비스로 적절하게 유도하는지와 개발자의 프로모션 능력에 과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아이폰에 대한 사용자 선택 의무를 애플이 준수하는지, 메타에 대해서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여러 플랫폼에서 개인 데이터를 교차 사용할 때 사용자의 동의를 적절하게 구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조사 대상이 된 3개 업체는 자사가 DMA를 잘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유럽위원회와 개발자들의 피드백을 듣고 반영했다”고 전했다.

알파벳 역시 “위원회와 협력해 유럽에서 서비스가 운영되는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으며 메타는 “DMA를 준수하도록 비즈니스 모델이 설계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