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늘려라, 예금줄여라"…난감한 은행 '어쩌라구'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전선형 유은실 기자] “기업대출은 늘리되, 금융채 발행은 하지 말라더니, 이제는 예적금으로 자금도 끌어오지 말라고 한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

최근 금융당국이 수신금리 인상에 제동을 건 데 이어 대출금리 산정시스템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중은행 반발이 거세다. 특히 올해 하반기 들어 당국의 구두개입 방향이 계속 바뀌자 금융권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일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은행)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총수신 잔액은 1901조3628억원이다. 이 중 정기예금은 827조2986억원으로 전달 대비 19조71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무려 172조원이 증가했다.

은행이 하반기 수신금리를 빠르게 올린 것은 기준금리 인상 영향도 크지만,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예대금리차가 공시 영향이 더 컸다는 게 금융권 설명이다. 금융당국이 공개적으로 ‘이자장사’ 비판을 하자, 수신금리를 올리며 이 폭을 줄인 것으로, 실제 10월에는 예대금리차가 낮아졌다.

이 와중에 금융당국이 은행채 발행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수신금리가 더욱 가파르게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은행들의 자금조달 창구는 보통 은행채 발행, 수신금 확보 등 크게 두 가지다. 금융당국은 채권시장 경색으로 돈이 은행채 등으로 몰리자 발행자제를 요청한다. 은행들은 수신금리를 올려 자금을 끌어와야 했다.

특히 기업들의 빗발친 대출요구에 은행들의 수신금 확보전은 더 치열해졌다. 채권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은행 대출 창구로 몰린 것이다. 실제 11월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710조4214억원이다. 이는 직전달(704조6707억원) 대비 5조7507억원이 늘어난 수치며, 지난해말과 비교하면 74조5336억원이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은행 돈 쏠림 현상에 대해 금융당국이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도 금융당국 눈칫밥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현상이라고 토로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수신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 오른다고 금융당국 금리 올리지 말라 했는데, 기준금리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금리를 역주행시키라는 건 말이 안된다”며 “대출금리 산정시 은행들 마진이라고 보는 가산금리는 올해 내내 거의 1.5~2%포인트 내외로 움직여왔다. 오히려 더 높아지지 않기 위해 깎았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의 자본조달 통로는 은행채 또는 수신인데, 수신이 있어야 또 대출도 있는 것”이라며 “시장은 알아서 속도조절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합리성을 믿어야 하며, 정부가 나서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