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사과를 해”, “니나 가만히 계세요”…국감 이틀째, 곳곳서 고성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여야의 정쟁으로 연일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윤석열차’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양측의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이 이어지자 의원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연이어 연출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니(너)나 가만히 계세요”라는 발언까지 나오며 갈등이 격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민주당 간사(오른쪽)와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이재명, 국감 도마 위…“사과는 무슨 사과”, “니나 가만히” 고성

국정감사 첫날 ‘버르장머리’ 발언으로 이미 여야가 한 차례 격돌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은 또다시 고성으로 얼룩졌다. 시작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도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해당 법안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의무가 발생했을 때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향후 보조금을 차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가 언급되자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선거비용 반환을 얘기하는 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이를 제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 대표 사건은) 언론 보도와 수사기관의 공소장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라며 “(국감에서 의원의)발언 자체를 통제하려는 의도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 김 의원은 “무슨 사과를 해. 사과 같은 소리하고 있어”라고 소리쳤고 야당 의원들도 “무슨 사과를 하냐”고 호응했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자제를 촉구했지만 양측의 설전은 이어졌고, 결국 감사는 중지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반말과 고성을 주고받는 낯 뜨거운 상황이 연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어린이집 방문 일정에서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 캠페인)의 의미를 물었던 장면을 두고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현장 소통을 시도해서 그런지 대통령이 현장만 가면 논란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 강기윤 의원은 “대통령이 아나바다를 아느냐, 모르느냐 같은 부분을 침소봉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고, 김 의원은 “본인은 본인 질의 시간에 대통령을 옹호하든 복지부를 옹호하든 해당 발언을 설명하든 해라. 가만히 계셔라”라고 맞받았다.

이후 강 의원은 “니(너)나 가만히 계세요”라고 김 의원을 쏘아붙였고, 김 의원은 “지금 뭐라고 하셨나. 사과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굽히지 않고 “내가 니라고 왜 못해. 당신이 나를 훈계할 수 있느냐”고 큰 소리를 냈고, 회의장은 어수선해졌다. 결국 복지부 감사는 중지됐다.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이용호 국민의힘 간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차` 논란, `초부자 감세` 논란 등 여야 격돌

고등학생의 만화 ‘윤석열차’를 둘러싼 논란이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장에서도 이어졌다. 문체위 야당 간사 김용덕 의원은 “(‘윤석열차’와 관련해) 문체부가 협박성 보도자료를 두 차례나 낸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 없다”며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술인에게 경고한 문체부를 엄중히 경고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중지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 이용호 의원은 ”마치 문체부가 잘못한 것처럼 예단하고 말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조세정책)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효과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1000억원을 감세받고,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감세액이 2조4000억원에 불과한 ‘초대기업 편향 세제개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낙수효과를 기대하신다는 건데, 하버드대 교수들도 ‘감세 성장은 사기꾼 감언이설, 가짜 만병통치약’이라고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비판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낙수효과 논란이 부질없다고 느끼는 것이, 낙수는 당연히 있고 긍정의 낙수와 부정의 낙수가 있는 것인데 대기업 법인세 감소로 투자 확대가 됐을 때 협력업체 중소·중견기업과 골목상권까지 다 영향을 받는 것“이라며 ”주력기업이 잘 되면 골목상권까지 햇빛이 쨍쨍 쬐는 것이고, 주력 기업이 힘들어지면 전체가 싸그리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