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과 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역시 당장 규제 완화책들을 강하게 피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며 “규제 완화책들을 강하게 피기보단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먼저 펴거나 주택 공급 대책을 더 먼저 추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값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책을 강하게 펼 경우에 다시 급등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덤터기를 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을 공약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임대차 3법(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보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이 핵심이다. 이 중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윤석열 정부가 우선 추진하리란 게 양 소장 예상이다. 임대차 3법 보완에 대해선 “(국회 의석 300석 중)172석을 차지한 (야당) 민주당을 설득해야 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선 민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라든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물량을 공급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양 소장은 재건축·재개발 정책에 관해선 “집값이 급등할 때는 손을 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건축 활성화 정책이 시행된다고 해도 지역별로 시차가 생길 것이란 게 양 소장 전망이다. 그는 “도봉이나 노원 등 강북 지역 중심으로 먼저 규제를 완화해주지 않을까 예상한다. 1기 신도시도 급하게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남권에 대해선 “강남의 규제를 완화해서 가격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다른 지역에도 확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남권은 (규제 완화에) 상당히 조심스럽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양 소장은 윤석열 시대를 맞는 무주택자엔 “자금 여력이 있다면 굳이 안 살 이유도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은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반면 다주택자엔 “우량 매물은 가지고 있고 세금 부담이 있는 주택은 매도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보는 것도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