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윤 당선인의 공약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억울함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자적 예산편성권 부여 공약에 대해 “정치권력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장악했던 악습을 끊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회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당선인 스스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검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검경 책임수사체제 도입 당위성도 밝혔다. 인수위는 “고소장 반려나 접수 거부, 수사기관 사이의 핑퐁식 사건 떠넘기기 등 수사지연과 부실수사로 인해 서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신속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하고, 송치 후에는 검찰이 책임지고 직접 보완수사하도록 함으로써 부작용과 폐해를 방지해 국민들의 억울함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강화하는 것일 뿐 검찰이 개시하는 수사 범위는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인수위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중요 범죄(6대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