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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특조위가 방해받던 현실 알면서 외면” 세월호 유가족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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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진 기자I 2018.01.30 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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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은 아빠’ 유경근 4·16가족협 집행위원장 참고인 출석
박종운 특조위 위원 “해수부 관계자, 비밀준수 위반 적용해야”
檢 국가기록원 압수수색, 전직 장·차관 소환…혐의규명 박차

30일 오후 해양수산부의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박종운(왼쪽) 전 특조위 상임위원과 유경근(49·오른쪽)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유가족 대표와 특조위 전직 관계자를 불렀다. 검찰은 지난 25일 국기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특조위와 해수부 및 관계부처 사이 공문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9일 김영석(58) 해수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면서 특조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업무방해 혐의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30일 오후 유경근(49)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박종운 전 특조위 상임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소환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9분쯤 검찰청사에 나왔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당시부터 계속 (해수부가)방해한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다들 외면했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당시)국회도 특조위가 방해받고 강제해산당하는 것에 아무 말도 못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저희(유가족)는 아직은 검찰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 또 말단 공무원 몇 명 처벌하고 기소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의지에 불신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검찰이)진상조사 방해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느냐, 왜 (해경 등이)구하지 않았느냐”라며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도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5시 10분쯤 출석한 박 전 위원은 특조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해수부 관계자들에게 입건 때 적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외에 세월호특별법상 비밀 준수의무 위반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그 근거로 당시 해수부가 특조위 내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가 아닌 여당 추천 특조위원 5명이 자체적으로 만든 예산안을 수용한 사례를 들었다.

유 위원장과 박 전 위원 모두 김재원(53) 자유한국당 의원의 ‘세금 도둑’ 발언이 특조위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업무방해가 일어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1월 16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원내수석부대표였던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특조위는 세금 도둑적 작태”라며 특조위 설치·운영이 세금 낭비라는 여론을 조성했다.

유 위원장은 “김재원 의원의 세금도둑 발언 이후 모든 언론과 정치인이 부응했고, 실제로 내부에서도 (타 부처에서 파견 온)공무원들이 특조위 조사에 도움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방해하러 온 것 같은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은 “김재원 의원이 세금 도둑 발언을 한 아침 (특조위)파견공무원들이 새누리당에 예산안과 직제안 편성 초안을 전달했다”고 기억을 회고했다. 이들은 또 특조위가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하기 전 파견공무원들이 원대복귀하거나 관계부처들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한 점도 거론했다.

검찰은 지난 28일과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윤학배(56) 전 해수부 차관과 김 전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해수부 내에서 이른바 ‘특조위 현안 대응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특조위 설립준비단 문건이 청와대·새누리당·해수부·경찰(서울 방배경찰서 정보과)로 유출된 이유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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