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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30일 오후 유경근(49)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박종운 전 특조위 상임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소환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9분쯤 검찰청사에 나왔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당시부터 계속 (해수부가)방해한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다들 외면했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당시)국회도 특조위가 방해받고 강제해산당하는 것에 아무 말도 못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저희(유가족)는 아직은 검찰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 또 말단 공무원 몇 명 처벌하고 기소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의지에 불신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검찰이)진상조사 방해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느냐, 왜 (해경 등이)구하지 않았느냐”라며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도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5시 10분쯤 출석한 박 전 위원은 특조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해수부 관계자들에게 입건 때 적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외에 세월호특별법상 비밀 준수의무 위반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그 근거로 당시 해수부가 특조위 내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가 아닌 여당 추천 특조위원 5명이 자체적으로 만든 예산안을 수용한 사례를 들었다.
유 위원장과 박 전 위원 모두 김재원(53) 자유한국당 의원의 ‘세금 도둑’ 발언이 특조위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업무방해가 일어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1월 16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원내수석부대표였던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특조위는 세금 도둑적 작태”라며 특조위 설치·운영이 세금 낭비라는 여론을 조성했다.
유 위원장은 “김재원 의원의 세금도둑 발언 이후 모든 언론과 정치인이 부응했고, 실제로 내부에서도 (타 부처에서 파견 온)공무원들이 특조위 조사에 도움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방해하러 온 것 같은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은 “김재원 의원이 세금 도둑 발언을 한 아침 (특조위)파견공무원들이 새누리당에 예산안과 직제안 편성 초안을 전달했다”고 기억을 회고했다. 이들은 또 특조위가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하기 전 파견공무원들이 원대복귀하거나 관계부처들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한 점도 거론했다.
검찰은 지난 28일과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윤학배(56) 전 해수부 차관과 김 전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해수부 내에서 이른바 ‘특조위 현안 대응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특조위 설립준비단 문건이 청와대·새누리당·해수부·경찰(서울 방배경찰서 정보과)로 유출된 이유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