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정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선진국 문턱서 뒷걸음”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개헌논의와 한국의 정치발전 학술대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헌법은 시대를 투영하는 거울인 만큼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동시에 시대 요구에 맞도록 헌법을 개선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개헌논의와 한국의 정치발전 학술대회’에 참석해 ‘한국정치, 그 올바른 길을 묻는다’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의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통령이 수차례 바뀌고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 상당수가 바뀌어도 정치에 대한 평가가 그대로인 것은 결국‘사람’보다는 우리 정치의 ‘제도와 구조’에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대통령 5년 단임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그리고 공천이 아닌 사천의 폐단을 반복해 온 공천 시스템은 정치 불신, 국회 불신의 근본원인이 되었다”며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되찾을 수 없으며 선진국 문턱에서 뒷걸음질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내년 4월 치러질 20대 총선이 정치의 새로운 출발점, 개헌의 촉매제가 되기를 희망했다.

정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국민 염원을 담아낸 결과물이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1987년과 2015년의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12배, IT기술의 획기적 발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도 20년이 되는 등 너무나 달라져 있다”며 헌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장은 “저명한 정치학자인 후안 린쯔 교수가 ‘대통령제가 민주정치에 끼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은 승자독식과 제로섬 게임을 가져온다’고 지적 했듯이, 유권자의 표심이 51:49라 해도, 권력의 분포는 100:0이 되고 만다”면서 “결국은 권력구조 문제를 빼놓고 정치개혁을 말하기 어려우며 이는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달성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개헌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고, 현행 헌법이 가진 불완전성과 흠결을 보완해야 한다”며 “일부에서는 ‘민생이 어려운데 무선 개헌이냐’고 하지만 삶의 질을 결정짓는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은 대한민국 100년지 대계를 모색하는 기초로써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개헌 논의에는 권력구조 이외에도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춘 기본권 강화, 생태, 정보와 지방자치와 분권 등에도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은 지방을 피폐하게 만들어 지방경제를 붕괴시키고 국토균형방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장은 “프랑스의 2003년 개헌당시 제1조에 ‘국가 조직은 분권화한다’고 규정하며 지방정부의 자유로운 행정을 헌법으로 보장한 것처럼, 우리도 선진사례들을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 지방분권을 위한 근거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