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사회정착, 해외처럼 민간·지역사회 역할 키워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국가 중심의 교정·보호 시스템에서 벗어나 민간 기관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교정과 보호 기능을 통합하는 등 해외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영식 소망교도소 소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변상해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 연구한 ‘교정시설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국외 사례 비교와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영식(오른쪽 첫번째) 소망교도소 소장이 29일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성주원 기자)

김 소장은 “우리나라 출소자 지원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공공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으나, 재정 및 인력 부족으로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의 경우 정부와 민간단체,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출소자에게 주거, 직업훈련, 심리상담 등 다층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재범률 감소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캐나다의 ‘후원과 책임 서클(CoSA)’은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이 멘토링을 제공해 재범률을 80% 이상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미국의 ‘세컨드 찬스법(Second Chance Act)’은 출소자 지원 프로그램에 연방 보조금을 제공해 직업훈련, 주거지원 등을 강화했다. 싱가포르의 ‘옐로우 리본 프로젝트’는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와 수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교정과 보호 업무를 통합한 국가범죄자관리청(NOMS)을 중심으로 기업, 시민사회, 종교단체 등과 연계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국내 개선방안과 관련해 김 소장은 캐나다 ‘후원과 책임 서클’ 사례를 참고해 고위험 성범죄 출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멘토링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와 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모든 수형자에게 가석방 기회를 부여하되 출소 후 일정 기간 법무보호시설 거주 등을 조건으로 하는 ‘가석방 조건부 필요적 법무보호복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사회정착지원시설의 역할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대비 민간시설 비율을 외국처럼 높여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교정·보호·보호복지 조직을 통합 운영하는 ‘교정보호청’ 설립을 통해 정책 연계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재범방지 역량 향상을 위해 사회채권제도 등 성과 기반 인센티브 도입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이슬기 법무법인 베테랑 대표변호사는 “CoSA 도입과 교정보호청 설립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가석방 제도의 법제적 확대와 실질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가석방 평가 시 ‘피해 회복 노력’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면, 수형자들이 수감 중에도 피해자와의 화해와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생겨 피해자 권리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엄벌주의 여론이 강한 현실에서 가석방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방안 마련이 과제”라고 덧붙였다.

‘교정환경의 변화와 법무보호의 역할’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가 주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