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교전담경찰관도 학폭 조사해야…교사는 수업에 집중"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현장 교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 등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교육혁신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현장교원과의 대화’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초등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내 학교폭력TF에서 활동 중인 교사7명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SPO의 역할은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선도 등에 한정돼 있었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학교폭력 개념에 대한 재정의, 학교 밖 학교폭력을 교사들이 아닌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SPO는 학교폭력 사안을 전담하는 경찰로, 학교폭력 예방활동·교육,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 등을 담당한다.

이 부총리는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의 지도·감독 범위를 벗어나 발생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직접 조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가운데 교사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들의 무리한 요구와 민원 협박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짚었다.

한편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현장 교사 간담회에서 교육부·경찰이 협의해 SPO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