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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석은 “거시경제 안정성을 저해하고 근로 의욕과 생산적 투자를 가로막으며 사회적 통합·연대를 훼손하기 때문”이라며 “지금과 같은 저금리와 유동성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갭투자하지 말라고 시그널을 줬는데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유입되고 버블이 형성되는 것을 정부는 좌시할 수 없다”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거액을 신용대출받아 갭투자를 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예의 주시하고 있고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이 수석은 최근 전세 물량이 급감한 데 대해 “좀 지나면 수급 불안정도 풀릴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5년 평균에 비해 전세 물량이 10~20% 많아질 것으로 전망을 들면서다. 이 수석은 “전세시장 안정은 장기적으로 매매시장이 안정돼야 가능한 것”이라며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시행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임대차 3법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시행 한 달간 전세 갱신율이 높아졌고 갱신계약 전세금도 2~3%에서 안정적”이라며 “기존 전세 세입자는 임대차 3법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방어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신규 전세 물량이 적어지고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수석은 “내년 초까지 다주택자와 법인 매물이 세 부담 때문에 나올 것이고 등록임대사업자들도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는 매매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정부가 굳은 정책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뒷받침되면 매매시장이 안정되면서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년초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