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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 143명과 함께 15일 국회에서 ‘5.18 망언과 극우정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5.18 망언사태의 발생원인과 대책을 다뤘다.
발제에 나선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5.18의 최종책임자로 간주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광주문제’가 거의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 1997년 12월 김영삼 정권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의 회동 후)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고 했다. 정 교수는 “광주 시민과 국민에 대한 전 전 대통령의 사과 없이 이들을 사면하면서 지금까지도 5.18 문제가 극우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5.18 망언 의원들은 역사 부정을 넘어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선동하는 ‘우파 포퓰리즘’을 이용한 것”이라면서 “역사를 부인하면 처벌받는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 등을 통해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북한 정권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비율이 1년 사이 41%에서 5%로 줄었다”면서 “교육을 통해 극우 세력화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극우세력은 계속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토론자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당의 해법은 답답하다”면서 “북한군 개입설이 근거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5.18 진상규명 특별법상 진상규명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와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렇게 되면 5.18 진상규명의 조사대상인 지만원씨는 조사를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권에서 주장하는 홀로코스트 왜곡 처벌법에 대해서도 “이 법은 좌파와 우파가 끊임없이 싸울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종명 의원등이 요구하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해선 “5.18 기념재단에 가보면 이름이 공개돼 있다”면서 “법적으로 어떤 국가 유공자든 명단 공개 못하게 돼 있는데 유공자는 자랑스러운 것”이라면서 “다른 국가 유공자 단체들과 협의해 명단 공개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전날 한국당이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유예) 결정하는 것 보면서 한국당은 스스로 전두환·노태우 정당임을 선언한다고 봤다”면서 “한국당은 이 사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한국당이 당대표·최고위원 출마를 위해 두 의원의 징계를 유예한 것을 어쩔 도리는 없지만 국회는 민주주의의 전당인만큼 정면으로 민주주의 부정하면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과 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5.18 특별법 제정했는데 5.18 망언 의원들은 극우세력을 지지자로 만들려고 한국당의 정통 마저 부인하고 반역사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