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인 출범…국민 참여 의료개혁 본격화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의료혁신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시민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한다.

(사진=의료혁신위원회 홈페이지)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혁신 추진을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인 모집을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첫 의제로 숙의 과정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국민의 의견을 의료혁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 대표 참여단이다. 성별과 연령, 지역별 비율, 논의 주제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의료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첫 논의 주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이다. 시민패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필수의료 정책을 의료 이용자 관점에서 점검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시민패널은 이번 달까지 지역·필수의료 현황과 역대 정부 정책, 주요 쟁점 등에 관한 자료집과 강의 등을 활용해 자가 숙의를 진행한다. 또한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인 ‘국민 모두의 의료’ 내 전용 공간을 통해 질의응답 지원을 받는다.

이어 다음 달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합숙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 의제에 대한 심층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에 권고안 형태로 제출되며, 향후 정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된다.

시민패널은 토론회 이후에도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손영래 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시민패널 모집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의료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의 닻이 올랐다”며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다듬은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의료혁신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