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사업 예타·투자 제도 개편 주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우대 재정사업 확대와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민간투자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성장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기존의 문법과 틀을 뛰어넘는 방식과 속도가 필요하다”며 지방 주도 성장 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을 우대하는 재정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예타와 민간 투자 제도 역시 지방 우대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부처 전 영역에서 총괄적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을 정책 평가 체계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처럼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 균형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를 최소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의 에너지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신속하게 갖춰 에너지 공급 가격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과 중기 재정 계획에도 지방 중심 정책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과 중기 재정 계획에 지방 주도 균형 성장 전략을 대폭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가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며 “생각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비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