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창업지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선순환 의미"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장애인 창업지원은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선순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선 창업 등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

정우근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이사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기업 정책 혁신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257만 4398명이다. 이 중 15~64세 등록장애인은 113만 3399명이다.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5.9%, 고용률은 34.5%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 10명 중 일하는 장애인은 3~4명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1%, 고용률은 28.9%로 더 낮아진다.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기업 정책 혁신과 지속간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

장애인기업은 17만 4344개사다. 이 중 92.1%(16만 569개사)가 소상공인이다. 86.3%는 개인사업자이고 13.7%만 법인사업자다. 장애인기업 종사자는 57만 8000명이나 된다. 장애인 기업 1곳에서 평균 3.3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셈이다.

대표자의 장애 정도는 경증장애인이 83.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이 지체장애(69.1%)였고, 이 외에도 시각장애(10.3%), 청각장애(7.9) 등을 가지고 있었다. 업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 29.7% △제조업 15.5% △숙박 및 음식점업 15.2% 등이 있었다.

장애인 기업 매출액은 60조 7000억원, 영업이익은 6조 5000억원이나 됐다. 기업당 평균 4억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8만 1475개사가 부채를 가지고 있었고 부채 규모는 31조 9000억원에 이르렀다. 평균 1억 8400만원의 부채를 가진 셈이다.

정우근 이사장은 “장애인기업의 경우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시장 경쟁면에서 매우 취약한 구조”라며 “이들의 경영개선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창업 외에 정책자금 등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임흥빈 부국 대표는 “전체 장애인기업 대표 중 중증장애인이 16.6%에 불과하다는 건 현행 지원체계가 중증장애인의 실제 경영활동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발달장애 사업주의 경우 행정, 의사소통 지원 부재로 경영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와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중증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이나, 지원 규모는 전체 중증장애인기업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임 대표는 “장애인기업 정책의 경우 이미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장엔 여전히 도달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단순한 지원 확대보다 실행구조의 내실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기업의 성장이 곧 사회적 포용과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로 연결될 때 비로소 ‘장애인이 만든 기업, 장애인을 위한 경제’가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