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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 계엄 연구 전문가인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은 21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계엄이 선포되고 포고령 1호가 발령됐다고 하는데 당시 합참 계엄과장으로서 지원 임무를 한 저는 그 서명이 들어간 계엄 포고령 1호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대령은 구체적으로 통상적인 계엄 선포와 포고문 선포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계엄 선포문, 대통령의 공고문의 경우 가령 국방부에서 건의를 한다면, 국방부에서 계엄 선포문 안을 건의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대통령의 재가 이후에 공고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포고문 작성에 대해선 “작성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계엄 선포문, 즉 공고문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있어야 포고문이 작성이 되고, 그 포고문을 작성할 때는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대령은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포고령을 일체 보지 못했고, 차후에 계엄이 거의 끝나가는 즈음에, 다른 곳에서 서명이 돼 있지 않은 복사본을 본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野안규백 “2차계엄 준비했나” vs 박안수 “제 할일 알려달라는 취지”
그는 아울러 계엄사령관, 부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장이 실제 수여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보지 못했다”며 “상황이 다 종료되고 합동수사본부장이 누구인지 알았고, 부사령관의 경우 작전 회의실에 도착한 이후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권 대령은 아울러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일머리가 없다”고 혼이 났던 상황에 대해서도 “군인복무기본법 22조 정직 의무에 따라 그대로 말하겠다”며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계엄 선포 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전 계엄상황실이 제대로 구성 안된다고 해서 그때 한 번 있었다. 이후 국방부 기자들의 합참 출입에 대해 ‘공보실이나 보안 쪽에 확인해야 한다’고 하니 동일한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마지막 관련 발언은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직후였다. 권 대령은 “국회 의결이 되고 계엄실무편람을 펼쳐서 ‘지체 없이 계엄해제한다’는 문구를 앉아있던 다른 장군들에게 설명했을 때 또 한 반 그 말을 하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특위위원장은 “맥락을 볼 때 계엄해제 의결 이후에 한 것은 박 총장이 2차 계엄을 준비를 위해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총장은 “2차 계엄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강력 부인했다. 그는 “정 대령이 즉시해제를 얘기해서 그것은 대통령실 등 위에서 해야 하는 거고, 제가 할 것을 알려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임종득 “보좌진이 대면설명 요구한 것…회유 아냐”
권 대령은 이날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측으로부터 청문회 출석 전 사전에 따로 만나자고 연락을 받아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미리 보자는) 연락을 받았다. 그렇게 할 수 없고 정상적 절차대로 하기를 원한대로 했고, 30분 전에 미리 보자고 했는데 오늘 미리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증인을 하루 전에 만나려고 하나. 형사재판에서 재판을 하루 앞두고 검사든 피고인 측이든 먼저 만나려고 시도한 것과 같다”며 “이것은 사전공작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발끈했다. 그는 “보좌진이 정상적 절차에 의해 대면설명을 요구했고, 국방부를 통해 본인이 먼저 전화를 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질문한 것이 전부”라며 “이걸 갖고 회유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위원장은 이에 대해 “계엄과장이 압박을 느꼈다고 얘기를 한 것”이라며 “사전 모의로 의심될 수 있는 언행과 행동 등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