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카오 강하게 때린 尹 "독과점 행태…방치해선 안 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이기에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택시기사가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호소하자 이같이 답했다.

익명의 택시기사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콜 몰아주기’ 하는 것에 과징금을 매겼는데도 아직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하게 형사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건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을 시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는 것”이라며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급식에 수산물을 납품한다는 자영업자가 “금리가 갑자기 뛰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은 갑질을 많이 한다.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라며 “(은행은)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지만,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을 해서 되겠느냐. 이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