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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광업공단법안을 기습상정하고 단독 처리를 시도했다.
광업공단법안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자본상태가 양호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해광물공단을 출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정부 시절 해원자원외교에 동원돼 막대한 손실로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있다. 2015년 4조 6200억원이었던 부채가 지난해 상반기엔 6조 6500억원까지 증가했다.
“광물공사 파산시, 모든 공기업→국가 신인도 영향”
지속적인 부채 증가로 2016년엔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도달했고, 그 규모만 3조 36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올해 5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상환채무 규모만 1조 3000억원이다. 특히 4월엔 5억 달러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광물자원공사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해외 알짜 자산을 헐값에 내놓고 있지만 부채 증가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장섭 의원은 “광물자원공사는 자체적으로 5억 달러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며 “사상 초유의 공공기관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 다른 공기업의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는 등 국가신인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2016년 광물자원공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2017년부터 자본금을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법률 개정에 동의하지 않아 법안은 부결됐다. 이후 정부는 2018년부터 대안으로서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결정과 20대 국회에서의 증자 논의 부결이 누구의 잘못인지는 논외로 하고 이제는 시급하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성 장관은 “이 문제는 광물자원공사 하나의 문제가 아닌 공기업 전체가 해당한다”며 “지금 처리하지 않는다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어려운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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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절대다수가 된 21대 국회 들어서 광업공단법은 7개월 넘게 논의됐지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강원도 폐광지역을 지역구로 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소위원장으로서 폐광지역 개발지원특별법 개정안과의 연계처리를 강력 고수했기 때문이다.
강원랜드는 폐특법을 근거로 수익금 중 일부를 매년 7개 시·군에 폐광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시효는 2025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폐특법상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통합법은 폐광지역 경제회생 등을 목적으로 출범한 광해관리공단을 자원개발 부작용으로 발생한 공기업 부채 해소를 위해 사용하려는 것”이라며 “상응하는 보상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두 법안의 연대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성 장관은 “광물공사 통합은 유동성 위기를 시급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폐광지역 문제는 폐특법상 시효 폐지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가 폐광지역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합의처리를 요구하던 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를 열고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활동기한이 90일인 안건조정위에선 90일 동안 심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안건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의결이 가능하다. 여당 3명, 야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만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찬성시 통과가 유력하다. 현재 산자위 비교섭단체 의원은 범여권 소속의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