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국회 출석 요구안 부결…野 반발해 퇴장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법제처, 군사법원 업무보고에 앞서 국민의힘이 제출한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지를 놓고 표결을 진행, 재석 17명 중 반대 12명으로 부결됐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조재연 법원 행정처장, 서욱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며 “이런 분은 탄핵 대상이다. 국회에 나와 의혹들에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의 비위, 불법성은 지금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퇴 종용 의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패턴이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출석 요구건 부결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장 출석은 법사위에 유례가 없던 일”이라고 맞섰다. 백 의원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는 삼권 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 출석 요구야말로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문제 됐을 때조차 민주당이 양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작년에 면담을 나눈 당시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파일 내용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 추진 중인데 지금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사표를 반려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되기 전 대법원 측은 “(김 대법원장이) 그런 발언을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기억 불분명해 다르게 답변한 것”이라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