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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날 이임식을 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집값도 못 잡아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김현미 장관이 경질됐다”며 “집값을 못 잡은 잘못도 크지만 씻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커다란 잘못은 모빌리티 혁신의 발목을 잡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수십조원의 산업으로 크고 있는 모빌리티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카풀, 승차공유 모두 불가능 하게 법을 바꾸고 떠났다”며 “만명이 넘는 드라이버들은 코로나 위기에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서비스로 잠시나마 교통 강자가 되었던 170여만명의 사용자들은 다시 교통약자가 되었다. 모빌리티 혁신을 꿈꾸던 기업들은 수백억씩 손해보고 문을 닫거나 사업모델을 바꿔야했고, 수천억의 투자는 물건너 갔고 많은 젊은 직원들은 직장을 떠나야 했다. 우리나라에서 혁신을 꿈꾸던 많은 젊은이들은 이 광경을 보고 꿈을 접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김현미 장관이 퇴임하면서 내세울 것이 얼마나 없었으면 모빌리티 혁신금지법을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포장하여 자기 공으로 내세웠을까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정부에서 장관으로 정책 실패를 책임을 져야할 사림이 사람이 끝까지 부끄러움을 모르고 왜곡해서 공치사를 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고 밝혔다.
그는 “타다는 김현미 장관이 태어난 해에 만들어졌다는 여객운수사업법을 다 지키면서도 이용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장관은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막무가내로 6시간 이상만 가능하고 공항 갈때는 탑승권을 보여줘야 한다는 붉은 깃발법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혁신을 꿈꾸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당시 코로나 위기에 일자리를 잃은 드라이버들을 위해서라도, 타다 덕분에 교통강자가 되었던 여성, 장애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당시 법을 개정해서 혁신 모빌리티 생태계를 죽도록 한 것은 정부와 국회의 잘못이었고, 그 시작과 끝에는 산업과 혁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김현미 장관이 있었음을 기록해 놓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혁신은 장관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혁신을 막지 않는 것, 그래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산업을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장관이 했어야 할 일”이라며 “미래를 꿈꾸는 혁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혁신 떄문에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설득하는 일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무려 58년 만에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다시 태어났다”며 자신의 성과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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