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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이강일·민병덕 의원(정무위)과 상생과 통일포럼은 내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주관 디지털융합산업협회·한국웹3블록체인협회·DCGG)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금융위는 지난 1월9일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등을 포함한 올해 1분기(1~3월) 주요 추진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했고 지방선거 시기가 다가오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당정협의가 잇따라 미뤄지고 있다.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지분 규제를 둘러싼 논란도 입법이 지연된 원인 중 하나다. 특히 지분규제의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라지만 각계의 우려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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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테더의 자일스 딕슨(Giles Dixon) 글로벌 규제·라이선싱 총괄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현황과 한국의 잠재력’, 리플의 라훌 아드바니(Rahul Advani) 글로벌 정책 공동총괄이 ‘규제된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조슈아 타운슨(Joshua Townson) 디지털 통화 거버넌스 그룹(DCGG) 글로벌 정책 총괄, 빈센츠 촉(Vincent Chok) 퍼스트 디지털 최고경영자(CEO)의 발표도 진행된다.
이어 김기흥 디지털융합산업협회장(경기대 명예교수)이 좌장을 맡아 김용환 전 NH 농협금융지주그룹 회장(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유재훈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성기철 전 경기도 경제기획관, 변미경 광주은행 부행장, 최수혁 전 한국웹3블록체인협회장이 토론에 나선다.
조원희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회장(법무법인 DLG 대표변호사)이 좌장을 맡고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 오종욱 웨이브릿지 공동 대표, 조진석 KODA 대표, 타운슨 총괄, 딕슨 총괄, 촉 CEO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