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MBC에서 진행된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증세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김동연 예비후보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 상태로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단계로 필요한 재원은 재정지출 조정이나 조세지출 조정을 통해서 마련하고, 길게 보면 성장률을 회복해서 재정의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은 김동연 후보는 “상당히 원론적 말씀”이라며 비판했다.
김동연 후보는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서도 자기 공약을 내세우면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세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력한 정치인들이 감세 얘기를 하고 많은 공약을 내세우면서 정직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거나 더 나아가선 국민들을 기만할 수 있다”며 “정치 불신의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공약 중에 에너지고속도로, AI 공약 관련해서도 재원을 볼 때,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증세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기 소신을 밝혀야 하고, (증세)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상 전략에 대해선 입장차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취임하면 바로 통과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나’는 김동연 후보의 질문에 “그건 즉흥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다. 매우 신중하게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해야 할 얘기가 아닐까 싶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전략’에 대해선 “트럼프 전략은 소위 광인작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감하다. 그분이 던지는 하나의 단일한 의제에 매달리면 당하기 쉽다”며 “포괄협상을 해야 할 것 같다. LNG, 알래스카, 방위비, 조선 문제도 걸려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이에 대해 “저는 견해다 다르다. 트럼프와의 포괄협상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크다”며 “오히려 주제를 조금 분리하는 전략이 주축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세 번 만났다. 많이들 터프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 자기 이익을 전략적으로 추가하는 데 아주 능한 분이어서 상호이익 동맹 관계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특명전권대사를 여야정 합의로 임명해, 그분이 책임지고 모든 권한을 갖고 트럼프행정부와 관세를 포함한 경제 협사에 나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침체로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자 문제에 대한 후보 간 다소 의견이 달랐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은 대게 정부가 비용을 부담했는데, 우리 정부는 돈을 빌려줘 자영업자에게 부담시켰다”며 “상당 부분 탕감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도 “일단 지금은 코로나 대출금을 10~20년 장기대출로 전환해 주는 사업이 시급하다”며 “경기 상황과 함께 대출금 탕감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자영업자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후보는 “저는 총량관리제는 지지하지 않는다. 자영업이 갖는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다”며 “폐업하는 분들에 대한 전직과 교육훈련 시스템을 만들어 이분들이 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