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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의체는 배달앱 내 수수료 인하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이후 이날까지 10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 외부 전문가(공익위원)와 공정위 사무처장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특별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9차 회의(10월 30일) 당시 공익위원들은 요기요의 상생방안을 수용하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게 보다 나아간 상생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에게 수수료를 9.8%에서 7.8%로 하향하고, 매출 하위 80%에게는 6.8% 이내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을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쿠팡이츠 역시 매출에 따라 입점업체의 수수료를 다르게 받겠다는 ‘차등 수수료율’ 도입안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앞서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9.8%에서 5%로 낮추겠다는 방안을 밝혔지만, 이를 취소하고 차등수수료 도입을 추가 상생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 역시 지난 6차 회의에 차등수수료 도입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논의를 촉진하고,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 위한 조정 노력을 실시했다. 배달플랫폼 측은 이를 참고해 더 나은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추가 검토 기간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공익위원들은 그간의 논의를 종합해 최종 중재안을 내놓기로 했다. 상생협의체는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회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 오는 7일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