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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등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새로 짜기로 했다. 반도체가 국내 주력 수출 상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여전히 주요 소재 등은 높은 일본 의존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 내 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히 재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 장관 회의와 경제 활력 대책회의 등 장관급 협의체 중심으로 신속·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해 이번에 마련한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상시법으로 전환해 상시 지원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오래 전부터 소재부품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주력 수출품목의 핵심소재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를 보면 작년 한국이 일본과 소재·부품 교역에서 기록한 적자는 151억달러(약 17조7000억원)에 달한다. 자체 소재·부품 기술력에서 뒤처지다보니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도 2000년대 들어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2010년 ‘10대 소재 국산화 프로젝트’를 내세워 연간 1조원씩 10년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반도체 업황 우려가 커지는 등 그간 준비가 미진했다는 평가다. 이에 소재부품 관련 상시법을 만드는 등 전면적인 대응책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다음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한다. 또한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연구개발(R&D) 투자 전략과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정부와 기업간 소통도 강화한다. 정부의 장관급 회의체와 상시 협업토록 최고경영자(CEO) 이상의 고위 민·관 협의체를 가동한다. 지난달 출범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민간과 정치권, 정부가 한 목소리로 대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