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야3당 뺀 채 예산안 합의..손학규 단식 돌입

이승현 기자I 2018.12.06 18:21:54

6일 홍영표·김성태 원내대표 합의문 발표
일자리·남북협력 예산 등 5조원 감액
야3당 "거래양당의 야합"..강력투쟁 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조용석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야3당을 빼고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에 항의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다.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일 ‘2019년 예산안’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에 따라 내년도 예산의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해 5조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또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4조원 규모의 세입결손분은 내년에 국채발행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양당은 7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예산안과 선거제 개편을 연계해야 한다는 야3당의 주장은 끝내 관철되지 못했다. 야3당을 뺀 채 여당과 제1야당만 합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야3당은 양당의 합의 소식이 알려진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거대양당의 야합을 강하게 비난하며 강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다.

특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흔이 넘어 제가 무슨 욕심을 갖겠냐. 오늘 이 시각부터 저는 단식에 들어가겠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민주주의를 생각하시라”라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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