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스튜어드십코드’ 강행, 文정부의 국가주의적 발상”

강석호 한국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최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결정을 두고 “국가 권력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를 통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기도 한 강 의원은 2일 논평을 내고 “기업 경영에 개입을 기금운용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자산 보호를 위한 경영감시 역할이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도 “경영참여권 행사의 단서로 제시한‘기업 가치 훼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고 했다.

그는 “총 20명으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위원회의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부처 차관 4명,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정부 관련 인사가 6명”이라며 “근로자 대표 3명, 시민단체가 추천한 지역가입자 대표 등을 합치면 과반의 영향력이 생기는 것인데, 과연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럼녀서 “이번 결정은 기업을 길들이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회초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부터 수립하고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