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부당한 조치…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3일 북한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 김국기·최춘길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부당한 조치라고 비난하면서 이들을 지금이라도 조속히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이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 대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방송이 이날 “최고재판소(우리의 대법원 격)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 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 최춘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며 “김국기, 최춘길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북한이 우리 정부나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적 관례는 물론이고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의 소재와 건강상태를 우리측에 통보하고, 가족과 우리측 당국자 또는 변호인의 접견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김국기씨와 최춘길씨를 비롯해 김정욱씨와 주원문씨 등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김국기씨, 최춘길씨, 김정욱씨, 주원문씨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이들이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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